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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4일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미 공군협회(AFA) 연례 항공·우주·사이버 콘퍼런스에서 트로이 마인크 미 공군부 장관은 “미국은 현재 적대적 우주위협으로부터 합동군을 방어할 수 있는 궤도상 우주통제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 배치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주군 측은 이 무기들이 방어는 물론 공격 목적으로도 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우주통제무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레이저로 상대 위성의 광학 센서를 무력화하거나 전자전 체계로 통신·항법 신호를 교란하는 비운동학적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충돌체나 로봇팔, 에어로졸 분사 장치 등을 동원해 상대 위성을 직접 무력화하는 운동학적 수단이다. 우주군 관계자는 궤도 요격 능력 역시 “즉각 가동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해, 이번 발표가 단순한 방어 태세 점검이 아니라 실전 운용 체계의 존재를 알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시인의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위성(ASAT) 능력 고도화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궤도상 위성 요격 기술과 우주 감시 체계를 빠르게 확충해 왔고, 러시아 역시 우주를 미래 무력 충돌의 주요 전장으로 규정하며 관련 전력을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우주사령부 관계자가 “궤도상에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없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러한 경쟁 구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개 자체가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이 자국의 우주 무기 보유를 공식화한 이상, 중국과 러시아 역시 그간 비공개로 유지해 온 유사 프로그램을 공개하거나 새로운 대응 전력 개발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우주 공간의 무기화를 규율할 새로운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으며, 기존 외기권조약의 한계를 보완할 구체적 논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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