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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대중 관세 등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될 경우 2027년 전 세계 GDP가 0.6%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한 2027년 글로벌 GDP(127조달러)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7630억달러(약 1126조원)가 감소하는 셈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1월 20일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적자 원인 등을 조사해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토록 관계 부처들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상대국과 같은 수준까지 관세장벽을 높이겠다며 2일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오는 3일부터는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가 발효된다.
연구소는 “국가별 영향을 보면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는 관세를 부과한 미국 자신”이라며 2027년 미국 GDP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2.5%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부품 등의 가격이 상승해 이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압박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역시 2027년 GDP가 0.9%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0.1%, 캐나다는 0.6%, 멕시코는 0.5% GDP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과 일본 역시 GDP가 각각 0.5%, 0.2%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상호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에 대한 영향은 작다”며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이 팔리지 않게 되면 이를 대신해 일본이나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매출을 늘리는 수요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예일대예산연구소(TBL)는 지난달 28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만으로도 미국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연간 492~615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면 다른 소비로 돌리는 자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닛케이는 다만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수입 쌀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예외 품목도 상존하는데, 미국은 이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연구소가 예상한 것처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이는 간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barrier, NTE)에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엔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방해가 되는 각국 규제 등 비관세 장벽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경우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됐다. 닛케이는 “미국은 일본에 자국산 농산품 수입과 자동차 규제 검토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고율 관세로 압박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세수가 약 6조달러(약 8850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관세는 감세”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