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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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도로 표면(포장)을 굴착하지 않고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지향성압입(HDD)공법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HDD 공법의 도심 활용성이 확인된다면 도로를 장시간 통제해야 하는 기존 지중화 공법에 비해 도로 횡단케이블의 지중화가 쉬워지고,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부터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의 일제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4년도에 100만 회선의 해지케이블을 철거했다. 전국에 누적·방치된 해지케이블을 모두 철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약 200만 회선을 철거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는 서비스를 해지하면 30일 이내에 방문·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체계로 전환하여 해지 케이블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를 ICT 강국으로 이끌었던 네트워크 인프라가 시간이 흘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생활환경 주변에 어지럽게 설치된 방송·통신용 케이블로 인해 국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비사업자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