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예산’삭감 벼르는 野…‘문화창조융합벨트’ 도마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권이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대폭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정책관실 예산안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에는 올해보다 41.5%(374억6200만원) 증액된 1278억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단일 세부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최 씨의 측근 차은택 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추진한 것이어서 야당은 전액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인 국민의당 김동철·장병완·김광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문화융성에 관한 기획을 최순실 등이 했고 창조경제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최순실 관련 문제사업에 대해선 대폭 삭감할 것이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낙제점’에 가깝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문위원들은 △예산책정근거 불분명 △대규모 예산증액 △사업효과 불확실 △유사·중복사업 포함 등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테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중 98억원이 편성된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에 대해 “지역의 수요·구축규모·사전협의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어떤 근거로 편성됐는지 불분명”, 글로벌창업육성공간 조성(144억5000만원)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보다 벤처단지내에서 구축하는 것이 경제적”, ‘문화창조아카데미 운영(93억3000만원)엔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57억3000만원)로 증액” 등을 거론하며 예산 산출근거, 증액사유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최순실 예산 논란이 있는 신규사업 컨테이너형 문화박스쿨(45억)은 “타당성 및 활용에 관해 충분한 검증이 안됐다”, 콘텐츠코리아 랩(307억3000만원)에는 “과거 유사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고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사·중복 사업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 규모를 늘리기 위한 편법”이라고도 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에는 소위 최순실표 예산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며 정부 측에 지적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까지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특정인이나 특정재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 저희가 예산을 단정 짓기 어렵다. 검찰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예산심사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교문위에선 일명 ‘최순실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청문회 개최를 강력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다면 청문회 개최에 동의해달라”고 했다. 이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3당 간사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