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달라진 방통위…김홍일 위원장 "열공하라"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달라지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도 내부 교육과 토론에 집중하며 조직의 능력을 키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 직원 워크숍을 열어 인공지능(AI)전문가에게 신기술 동향을 배웠다. 지난 16~17일과 22~2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집합교육(‘24년 조사관 집합 교육)도 실시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조사 실무부터 산업 및 기술 이해, 법적 쟁점 분석까지 다양하게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전반과 방통위 소송사례 분석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 △통신시장 유통 구조 이해 △인공지능(AI) 등 국내외 부가통신시장 동향 등이 포함됐다. 이는 방통위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이동통신 분야 네트워크 운용과 △유선 통신서비스 전반 이해와 같은 기술 강의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밖에 △전직 조사관의 공정위 조사 실무 사례 및 기법 △전직 경찰 간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기법 △경찰수사연구원 교수의 압수수색 집행이론과 현장조사 기법 △경찰수사연구원 교수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수사기법 △디지털 포렌식 분석 툴 및 장비 사용 실습△조사심결지원시스템 기능 및 활용 등 조사관들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포함됐다.

◇“전체 직원 모두 교육 받자”

교육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이틀간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원래 조사국(시장조사심의관) 아래 조사기획총괄과,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부가통신조사지원팀 등 조사관들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홍일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보직이 바뀔지 모르니 전체 직원 모두 교육을 받자”고 제안하며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해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강사는 “방통위 직원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놀랐다”면서 뜨거운 열기를 전했다.

방통위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집단 교육을 한 것은 처음이다. ‘온라인플랫폼법’과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른 통신사 담합 과징금’ 추진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확대 분위기 속에서, 방통위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위 조사 기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ICT 전문성은 물론 조사의 전문성까지 갖춰 공정위가 넘볼 수 없는 능력 있는 ICT 사전 규제 기관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한다.

이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정통부 행정지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자 공무원과 기자들이 ‘공정거래법 공부모임’을 만들었던 것과 유사한 취지다.

◇ICT 규제, 미래지향적 되는데 기여

김홍일 위원장은 젊은 공무원 중심의 승진을 추진하며 분위기 쇄신도 도모하고 있다. 조만간 이헌 방송기반국장이 기획조정관으로 전보될 전망이다. ‘젊고 스마트한 방통위’를 만들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보다는 덜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방송 탄압 논란의 중심에 선 방통위가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위기를 헤쳐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부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는 방통위가 혁신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