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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정 연구원(주저자)과 정익중 교수(교신저자)가 발표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 빈곤율(4%)을 기준으로 총 55조 3009억으로 GDP 대비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빈곤율(7.5%)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회경제적 비용은 99조 685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논문은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간접 비용 항목을 선정한 뒤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전문가 설문 조사 등을 거쳐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 국내에서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아동 빈곤으로 인한 피해 비용은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들이는 비용보다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되어 범죄나 생산성 손실 등으로 이어지는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대·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실직’ 등의 고용 관련 비용이었고 그다음은 범죄 비용이었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예산의 0.55%에 불과한 만큼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빈곤 아동과 부모 양측에 동시에 개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지난달 31일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