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25만원 지원법’ 맞불…격차해소특위 띄운 韓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1호 특위’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격차해소특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에 대응해 구조적 다중격차를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었다. 다만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만큼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며 “격차해소에 목표를 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격차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은 많고 또 정치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 중 하나일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했겠지만, 완벽하게 100% 격차 해소를 이뤘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도 그렇겠지만 달을 보고 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로 선출 후 1호로 만든 특위다.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위는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 수도권 3선이자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김성원 의원이 부위원장 맡았다. 원내 의원을 중심으로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역인 조은희·김형동·이상휘·최은석·안상훈·주진우·최보윤·한지아·김상욱·김재섭·우재준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 본부장을 맡았던 홍석철 서울대 교수도 합류했다. 한 대표는 “특위가 이 정도로 현역 의원이 다양하게 포진된 경우가 많이 없다”며 “그만큼 격차특위의 성패가 국민의힘 정치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을 대응하는 개념으로 격차해소 특위를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지원금 상향, 사병봉급 인상 등을 언급한 한 대표는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격차해소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격차해소란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에게 맞춰진 복지’로 정의했다. 민주당이 가진 방향성과 분명한 차이”이라며 “연내 격차 해소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관련된 예산안도 하나 이상씩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격차해소’라는 거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 차원에서 풀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특정분야 격차해소도 난제인데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한 대표 역시 이날 “저희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도 국민께서 봐주시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