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폭로’ 박지현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재난 선포해야”

김형일 기자I 2024.08.26 18:00:48

"텔레그램 협조 거부하면, 정부 일시 차단 조치라도 해야"
민주당 역할도 촉구 "상담 기구 설치해 보호 만전 필요"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 유포 사태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온라인 갈무리)
26일 박 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고 썼다.

그는 정부에 국가재난 선포도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텔레그램이 가해자 신상 협조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1당으로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선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불안해하고 계신 여성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 혼자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불안이, 또 우리의 분노가 결국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조주빈 등이 다수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도 떠올렸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다.

n번방 사건은 지난 2019년 실태가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당시 박 전 위원장 추적단불꽃에서 활동하며 해당 사건을 폭로했다. 추적단불꽃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이들의 범죄 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딥페이크 공포 확산

- 여가부 국감서 장관 공석·딥페이크 대응 부족 ‘지적’(종합) - 여가부 차관 “딥페이크·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964건 접수…506명 검거·23명 구속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