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실무협상단 방미…투자 프로젝트 협의 본격화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트럼프 정부의 대미투자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투자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은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차관보 일행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3월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한 대미투자 실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 처리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자는 취지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합의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중 2000억달러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조성한 금액을 연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양국이 정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돼 있다.

우리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준비해 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을 예고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에 국회는 이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 처리 절차에 착수했고, 정부도 법 통과에 앞서 이행위원회를 조기 구성한 상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기반이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1호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확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력 후보 사업군을 미리 확정한 후 법안 통과 이후 공식 기구를 통해 이를 추인한다면 실제 투자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전력(발전)과 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분야가 1호 프로젝트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앞선 17일(현지시간) 총 360억달러(약 52조원)에 이르는 일본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한 바 있다. 오하이오주 내 9.2GW 규모의 대규모 가스화력발전단지(330억달러)와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시설 건설, 조지아주 산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건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