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부정선거론, 근거 없어…심판지연 전략 자제해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제시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정청래(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소추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사실)마저 왜곡시키고 있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군정보사령부가 계엄군을 투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체포한 직원들을 수방사 지하벙커에 수용하고, 야구방망이 등 고문 도구들을 갖고 강압 수사해 결국은 부정선거를 자백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이 당시 소지했던 도구들을 공개한 바 있다. 안대와 포승줄, 케이블타이를 비롯해 야구방망이와 망치 등 무기류가 포함됐다. 서버 반출을 위한 송곳과 니퍼, 드라이버 등도 발견됐다.

김 변호사는 “공정한 선거관리, 투개표의 절차적 공정성은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가치”라며 “1987년 이후 선거의 형식적 공정성은 완성됐으며, 투개표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손으로 투표도 하고 개표도 한다. 유권자가 각 투표소에서 손으로 한 투표지를 모아 개표구 선관위에 보내 수개표를 해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면서 “소소한 부정행위들이 발견될 수는 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헌재의 심판정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다.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소추단 공동대표인 송두환 변호사는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 본인, 즉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발언했는데,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부인, 변명, 책임전가로 시종해(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다는 의미) 국민의 공분을 더욱 키웠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난동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 법제도에 대한 공격이고,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한 공격 행위”라고 봤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절대로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 대통령에 일부 지지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매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으로서 당연히 출석할 권리가 있고 또 나오는 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