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 신축 본격 추진과 올해 본격적인 연구용역 돌입을 ‘행정수도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까지 세종시 설치를 완료하면 명실상부한 ‘세계적 모델도시’가 만들어질 거라 확신했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정률은 약 60%다.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한지붕 두 가족인 세종특별자치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청장은 “600년 역사의 서울과 10년 역사의 세종은 다르다”며 “사업기간 완료 시점인 2030년 이후에도 ‘행정수도청’ 등으로 개편해 중앙정부의 관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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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으로 내려온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도시다. 다만 성장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할 자리가 넉넉지 않다. 놀거리, 볼거리도 부족하다. ‘고척돔’처럼 스포츠 경기에 더해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어떨까 싶다.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건축물과 인접공간을 국가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완공 목표는 2027년 상반기다. 이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도 통합 설계공모를 하려 한다. 이 부분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
-그간 제2집무실 설치는 말만 많았고 역대 어느 청장도 실행하지 못했다.
△청장 임명 후 가장 큰 수확이 바로 제2집무실 설치를 확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상당 기간 정쟁이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세종 제2집무실 내용은 보고조차 제대로 못 올라갔던 모양이다. 제가 왜 제2집무실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대통령실에 보내 관철 시켰다.
-어떤 점을 강조했나.
△왜 제2집무실을 설치해야 하는지 길게도 말고 2페이지 분량에 ‘대선 때 약속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현황은 어떤가.
△이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예산으로 350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건설보상비로 건립부지를 사기 위한 비용으로 쓰인다. 국회사무처에서는 올해 국회 의사결정을 거쳐, 세종의사당 설계 등 본격적인 건설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국회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면 도시가 ‘트랜스포머’급으로 변한다. 국회에 근무하는 숫자, 유동인구에 더해 국정 운영의 틀이 변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인 일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0년이 넘었다. 당초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에 성공했다고 보나.
△인구분산, 지역균형발전을 10년 내에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다만 확실한 건 세종시가 성공해야 다른 지역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다. 세종시는 국가가 마음먹고 뛰어든 사업이다. ‘국가가 하면 성공한다’는 신뢰를 주기에 세종시만큼 좋은 모델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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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내려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가는데 20~30분이 걸린다. 오송역에서 급행버스를 타면 세종청사까지도 30분이 걸린다. 서울역이나 오송역에서 청사까지 실제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안 난다. 여기에 KTX 세종역 설치는 충청권 전체에 사회갈등비용을 키우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행정수도화가 완성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설치하면 외국 관광객까지도 이곳에 찾아올 것이다. 이때에는 백지상태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세종시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와 불협화음도 커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본적으로 행복청은 도시기반시설을 지어서 지자체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세종시가 행복청 본연의 기능을 받아가고자 한다면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불거질 게 뻔하다. 양 기관의 원만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행복청의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다. 이후 조직 유지에 대해 지역 사회 반발도 있는데.
△법적으로 존속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다. 사업이 끝나고 인력들이 국토부로 흩어진다면 행복도시 관리가 잘 안 될 것이다. 여기에 행정수도화가 되면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어느 쪽이 당선되든 어마어마한 권한으로 시정을 계속 바꿔나간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도네시아와 이집트 등 수도이전을 준비하는 국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협력관을 파견해 행복도시건설 경험전수 등 정책자문을 추진 중이다. 이집트와 신행정수도건설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사우디 등 중동 해외 건설을 위해 ‘원팀 코리아’를 구성했는데 행복청도 신 수도 건설에 있어 함께 할 계획이다.
◇이상래 청장은
△충남 논산 △1964년생 △서울대 법대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미국 Aspiration LLC 한국연락사무소 대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조정실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제13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