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회생·파산 건설사 대신 갚은 돈 5년간 1200억원 넘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회생·파산에 들어간 건설업체를 대신해 갚아준 대위변제금액이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정책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회생 또는 파산한 건설사 가운데 신보가 대위변제한 업체는 총 342곳, 대위변제금액은 1210억원으로 나타났다.

신보의 건설업계 대위변제 부담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2년에는 52건, 152억98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97건, 353억6600만원으로 3년 새 건수는 85% 이상 늘었고 대위변제금액은 13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54건, 182억1700만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의 여파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신보의 실제 대위변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위변제는 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신보가 대신 상환하는 제도다. 신보는 이후 해당 기업 등에 구상권을 행사해 자금을 회수하지만, 회생·파산 기업의 경우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건설·부동산 PF 부실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 충격을 우려해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미룬 채 만기 연장이나 금융지원만 반복할 경우 당장의 부도는 막을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연명시키면서 향후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부실을 돈으로 틀어막는다고 부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보의 대위변제와 정책금융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부가 건설·PF 부실을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살릴 곳은 확실히 살리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