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 개헌, 국민 요구 개헌과 괴리"

[이데일리 노희준 김한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의 개헌 추진과 관련 “국민이 요구한 개헌 우선순위와 국회의장이 추진하려는 개헌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위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우원식 의장이 주도한 국회사무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생각한 개헌의 우선순위는 기본권 확대, 대통령 권한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이 1, 2순위인데 의장이 제시한 개현방향을 보면 이러한 핵심과제가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개헌 내용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핵심 과제도 아닌 내용으로 일부만 떼어내어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개헌이 아니라 우원식 의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선택형 개헌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은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와 기본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대표는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개헌안 공동발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7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오는 30일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고 2차 회의에서 개헌 관련한 내용을 모두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