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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청와대 회동 정례화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의 성과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야권이 거듭 주장해온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이 가닥을 잡은 것과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 가능성을 연 것이 그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은 야권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바다. 앞서 지난 12일 5·18민주묘지를 찾은 우 원내대표는 20대 당선인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제안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부분은 저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거듭된 주문에 답한 것”으로 평가했다.
청와대와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한분기에 한 번씩 정례화된 것도 성과다.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도 개최된다. 우 원내대표는 “총선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회의체를 통해 (국정을) 조정하겠는 의지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더민주는 이 기구를 통해서 각종 민생 정책의 우선 순위를 논의하고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례 회동이 형식적이라면 오늘의 합의는 힘을 잃을 것”이라며 “국회가 법을 바꾸는 문제는 대통령의 재가 받을 문제가 아니다. 의회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청와대가 과거 같지 않다면 3당 원내대표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법안에선 여전히 이견
청와대와 3당 원내지도부 회동은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다할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최근 현안인 세월호법 연장이나, 공기업 성과연봉제, 누리과정, 어버이연합, 남북관계 등은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것을 두고 과정의 문제라고 강도높게 말씀드렸다”며 “제도의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도입 과정에서 무리하면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세월호법 개정이나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등 예민한 현안에서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놓고도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선을 그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 문제를 놓고 여야정 협의체 적절한가하는 개인적 의문은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정부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데 여야정 협의체 꾸려서 공동 규명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론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이런 난제를 한꺼번에 합의하고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회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하고 (청와대에)주문할 것은 주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민주는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대책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대통령에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마지막에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오래 병원 계신데 특별히 대책 강구해달라 주문했다”며 “마지막이어서 (대통령이) 메모만 하고 답은 없었다”고 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 문제가 청년 실업이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년 실업 대책에 무엇보다도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