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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미국 측 발표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통상부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만 1호 사업으로 확정됐고, 원전 8기는 사업별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알래스카 LNG는 이제 사업성 검토에 착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 규모까지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최종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미국이 이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 역시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도대체 어디까지 협의되고 합의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가 달라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9월 22일 미국 측이 알래스카 사업에 약 670억 달러를 제시했으며 이를 그대로 받으면 전략투자 한도인 2000억 달러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미국 측에서 약 540억 달러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과거 ‘하이 리스크 사업’으로 평가했고 지난달 22일에도 “우리 입장에서 할 타당성이 없다”,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며 “정부 스스로 이처럼 평가했던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더욱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미국 측이 발표한 540억 달러에 동의했는지, 9월 22일 이후 무엇이 추가로 협의되거나 결정됐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사업의 상업성과 재원 조달·투자 회수 방안, 우리 기업의 참여 조건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을 이유로 추진할 경우 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검토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업을 미국이 먼저 기정사실화해서도, 우리 정부가 그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며 “수십조원이 오가는 대미 투자의 기준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