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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장관·서 전 실장·서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하 단장은 “직무유기는 청와대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직권 남용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시신소각 사실을 뒤집은 것”이라며 “사자 명예훼손은 근거가 부족하지만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침을 하달해 조직적 월북몰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생존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북 해역에 살아있는지 알면서 유족에게 알리라 지시하지 않았는지”라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비공개 상태로 남겼어야 했는지, 이 모든 것을 자료로 모아 백서로 정리하고 TF 수집 자료 또한 수사기관에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 단장은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겨 유족은 그 시간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만약 정부가 이씨가 북측에 생존한 채로 발견된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으면 살았을 것이라는 게 우리 TF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지난 정권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에 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아울러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책임 규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하 단장은 “9월 말 미국에 방문해 미국 의회 청문회를 추진한다”며 “국제회의도 준비하고 있고 이후 유럽연합(EU) 방문 계획도 있다”고 했다. 이후 미국 연방 재판을 통한 배상 청구를 타진해 최종 보고서를 영문판으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