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법관 제청 비판은 사법부 길들이기"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을 비판한 정부·여권을 향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여권 인사들을 향해 “한번 시도해보라”고 경고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내 탄핵론을 일축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사전 조율이나 대통령에 대한 대면 제청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통보했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탄핵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도 거론됐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제 삼은 기존 관행에 대해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린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이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돼야 비로소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한번 시도해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사전 조율과 대면 제청이라는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며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원 구성과 의사일정 합의 등 관례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장시간 대기시킨 일도 거론하며 민주당이 관례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대법관 증원과 친정부 성향 대법관 임명을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애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당내 대법원장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해 달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 패싱’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 것은 적법한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과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