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지털자산·전통금융 합종연횡 제도화 추진 예고
가타야마 "국민 디지털자산 혜택에 증권거래소 중요"
"美 코인 ETF,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확산되고 있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이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암호자산) 간 합종연횡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더불어민주당 이견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가 난항을 빚고 있어 일본의 제도화 논의가 주목된다.
6일 코인데스크 재팬(CoinDesk Japan), 코인포스트(CoinPost) 등 외신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 5일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올해 첫 거래 기념행사(대발회)에서 2026년을 ‘디지털 원년’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이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형 자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품·증권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타야마 재무상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 형태로 국민의 인플레이션 헤지(inflation hedge, 물가 상승시 자산 방어)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대응이 기대된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재무상으로서 나는 이러한 최첨단 핀테크 및 기술 기반 거래 환경을 구축하려는 거래소들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 코인데스크 재팬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2026년을 '디지털 원년'이라고 언급하며 암호자산의 보급에 대해 언급-대발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진=코인데스크 재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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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은 금융청을 지휘·감독하는 상급 기관의 장관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일본 첫 여성 재무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재무상은 우리나라의 옛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금융청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비슷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재부, 금융위에서 여성이 장관이 된 사례는 없다.
현재 일본은 디지털자산을 전통 금융상품처럼 다루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해 금융청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자금결제법이 아닌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재분류, 세율을 단일 20%로 하향 조정,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상품 출시 등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 논의는 올해, 상품 출시는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안 국회 제출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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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가타야마 재무상이 코인 ETF 등 구체적인 발언을 한 것은 친(親)디지털자산 제도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 한은이 새해 장관이나 총재 신년사 등에서 구체적인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코인데스크는 “재무상의 연설은 일본이 암호화폐에 대해 점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 규제 당국은 이제 암호화폐의 실제 활용과 규제 방식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이를 주식과 채권을 규율하는 증권 규제 체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