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동력 회복 위해 금산분리 완화·보조금도 검토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성장동력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달라지는 글로벌 통상 질서 속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경제는 민주당’에서 ‘2026년 경제전망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기업 성장 정체와 신산업 부진, 통상 환경 급변이라는 복합 위기를 지적하며 금융·규제·조세·인재·AI 전환을 아우르는 종합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우선 글로벌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짚었다. 그는 “과거 WTO 중심의 다자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규범이 아니라 ‘딜’과 ‘힘’을 기준으로 관세·투자·안보·기술을 한꺼번에 교환하는 거래형 통상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은 산업과 안보 전략이 결합된 국가 총력전이 되고 있다”면서 “기업은 상시 리스크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정부는 공급망과 산업 협력을 아우르는 정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제36강: 2026년 경제전망 및 제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 원장은 미래 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금융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원장은 “최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800조원 넘는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증자나 채권 발행 같은 전통적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막대한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첨단 분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수 있는 GP 투자운용사·투자전문회사 모델, 프로젝트 단위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유연한 자본 채널 허용을 제안했다. 또 일반 지주회사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내부 자금 조달, 해외 투자 한도 및 부채 비율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해외처럼 기업의 전략적 자본이 AI, 바이오, 반도체 같은 신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처럼 반도체와 AI 등 최첨단 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촉진형 규제 인센티브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스케일업 파이프라인’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민관이 함께 성장 지원 협력 체계를 만들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 사항을 발굴·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 포괄적 사전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EU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하며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 규모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고 실제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R&D 세제의 기업 규모별 격차는 성장 단계에서 기업 확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첨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에 따른 확실한 보상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성과 연동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