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 부채 사상 최초 38조달러 넘어…두달만에 1조 불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8조달러(약 5경 4450조원)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미 재무부 최신 자료를 인용해 미 연방 정부 부채가 이날 38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가 부채는 올해 8월 37조달러(약 5경 3028조원)를 넘었는데, 두 달 만에 1조달러(약 1433조원)가 추가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 부채가 눈덩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원인으로 적자 지출, 이자비용 상승, 지속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 등이 지목된다. 현재 미국의 부채 이자 비용은 연간 약 1조달러로, 연방 예산 항목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연방 정부는 이자 지불에 4조달러(약5732조원)를 사용했다.

피터 G. 로빈슨 재단 재단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부채 이자 비용이 14조달러(약 2경 64조원)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재단의 마이클 A.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이자비용이 미래를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중요한 투자들을 밀어내고 모든 미국인의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3주째로 접어든 셧다운 사태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셧다운은 매번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켰다. 정부 운영이 멈출 때마다 단기 비용 상승, 경제 활동 지연, 예산 개혁 지연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올해 3월 급증하는 연방 부채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해 성장을 제약하고 가계 및 기업의 차입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언스트앤영(EY)의 올해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부채 증가 추세는 장기적으로 고용과 소득에 지속적인 타격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재무부에서 근무했던 켄트 스메터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채가 늘어나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미국인의 구매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이 건강하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미래 세대가 ‘내 집 마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입이 이를 일부분 상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관세 수입이 매년 3500억달러(약 501조원)에 달해 매우 의미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8월 기준 관세 수입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방 재정이 4조달러가량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지속 불가능한 재정 추세와 반복되는 정치적 교착 상태를 이유로 미국은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자 규모가 줄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누적 재정적자는 4680억달러(약 670조원)로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출은 줄이고 세수를 늘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재정적자를 3500억달러 줄였다”며 “강력한 경제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관세 수입, 차입비용 절감, 낭비와 남용에 대한 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