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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뤈장은 26일 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 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출국세를 지금 안 받는데 앞으로 받아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원상복구가 결정됐느냐는 물음에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출국세 수준에 관해선 “액수는 정하지 않았는데 출국세(부활)는 진행돼야겠다”며 “그것(액수)은 법안 개정 사항”이라고 했다.
출국세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걷는 부담금이다. 국내 관광산업 진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쓰인다. 지난 정부에선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출국세를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당정은 다른 국가보다 한국의 출국세가 낮다는 걸 재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영화산업 지원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의 꽃은 폈지만 영화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며 “영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레나 등 공연장 확충과 관광산업 진흥 방안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