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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진청의 농업 R&D 예산을 20.5％ 삭감했다. 이는 전체 국가 R&D 예산 감소율(16.6%)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농진청의 ‘지역농업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과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예산은 각각 79.3%와 88.7% 급감했다.
이에 대해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역특화작목법 입법 배경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연구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농업 포기뿐만 아니라 지역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만들겠단 공략을 냈는데 농업 R&D 예산을 20%나 삭감했다”며 “내년 농진청 예산도 13.5% 줄었는데 R&D예산 삭감률이 더 높은 이유가 농업 홀대냐 노력부족이냐”라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업체 사업화 지원 예산 등 R&D이 관행적으로 집행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0년에 농식품업체 사업화 지원 예산을 받은 56개 업체 중 17곳이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 매출이 발생한 곳도 대부분 10~30만원 수준이었다”며 “관행적으로 집행하던 예산에 경종을 울린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재정이 완전히 무너져, 어쩔 수 없이 건전재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R&D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점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분야 전체 예산은 훨씬 늘렸다”며 “농업 분야를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부분 예산은 증액됐지만 전체 R&D 예산은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감소폭이 다른 부처에 비해 많은 이유는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것을 대통령이 말했는데, 첨단기술 관련 부분이 증액하면서 다른 부분 예산 감액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정부 예산안 안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연구과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정리해 준 부분을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