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단기국채 조달 비중이 늘어난 만큼 글로벌 중앙은행을 향한 금리인하 요구 등 정치적 압력이 커지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공격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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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국채 비중은 지난 2007년말 38%에서 올해 1분기 기준 52%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서 81%로 급증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 2년간에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채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단기채권이 글로벌 채권 발행잔액의 8.5%를 차지했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채권 발행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145조달러를 기록했으나 장기채권은 1.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협회는 미국 국채 발행잔액 중 단기물 비중이 현재 20%에 불과하나 최근 1년간 발행 비중은 80%로 추정한 바 있다. 프랑스와 캐나다, 일본 등도 단기국채 발행이 70%에 육박한 만큼 향후 금리 시장 여건이 악화하면 롤오버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연구원 설명이다.
그는 “정부부채와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국채 조달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 등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커지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공격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요국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변동성에 민감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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