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메가특구 이동 노동자에 세금 감면…이달 말 부동산 세제 발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진행될 호남권 등 메가특구로 이동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지방 근로하는 분들한테 세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근무하다보면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서울보다 세금 감면을 더 해준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그래서 지방 가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일하면 지역 발전이 이뤄지고 그곳에서 또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세금 감면은 소득세율 하향 조정이 아닌 공제 확대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세제혜택을 강화할지에 대해선 “근로자들 희망사항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금 수준이 낮은 다른 업종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사회자 물음엔 “주로 수도권에서 일하려 한다. 초기에 (비수도권에) 가면 기반도 조성이 잘 안돼 있고 어려운 여건인 점을 감안할 부분”이라며 “(세제 지원을) 계속한다는 건 아니다.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하는 등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메가특구로 이동하는 협력업체에도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는 기업이 한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인력 공급, 규제 완화, 필요하다면 재정과 세제지원까지 총력 대응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환경역량평가 등 불필요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다면 속도를 내게 하는 식”이라고 했다.

추가세수가 투입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청사진이 빨리 나올 것 같다”며 “정기국회 전에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에 우선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하나의 큰 테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구매)하는 게 아니라 리빙(living·거주)하는 원칙 하에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세제(개편)를 보고 있다”고 했다. 보유세 강화 전망,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에 대해선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조만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중 어느 것을 조정하느냐에 대한 사회자 질의엔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