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데뷔전 치르는 김주현·이복현…주요 이슈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6일부터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대상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감 데뷔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권의 수백 억원대 횡령 사고, 10조원대 이상 외환 거래부터 지난 2012년 당시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 등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와 금융당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20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잇따라 실시한다. 이후 24일 종합감사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

현 정부 첫 국감이라 김 위원장과 이 원장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처음 맞는 국감인데다 정무위원도 절반 이상 교체된 만큼 서로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대 이슈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이다.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에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07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안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매각가가 낮아져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2012년 ICSID에 47억 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태 관련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김 위원장에 책임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정무위는 앞서 지난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하나금융지주와 정부 측 법률 대리인단에서 활동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를 불러 집중 추궁했다. 6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지난 2010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금융위 개입 및 과실 여부 등을 두고 야당의 김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안을 총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 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11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 사고, 10조원대 이상 외환 거래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11일 금감원 국감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의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마련한 순환 근무제·명령 휴가제 강화 등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의 제도적 미비점 및 실효성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 은행들의 불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뜻을 밝힌 이 원장이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

이 밖에 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과 그에 따른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제도 실효성 논란, 안심전환대출 수요 예측 실패,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현행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진땀을 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오는 20일 처음 맞는 국감에서 대우조선 헐값 매각 논란과 이에 따른 자금 회수 방안, 본점 부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포화를 막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