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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수험자의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 4명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혹 제기 수험자의 좌석은 5열4행 좌석 배치 구조에서 제1차 시험의 경우 교단을 기준으로 둘째 줄 중앙에 위치했으며, 제2차 시험의 경우 첫째 줄 중앙에 위치했다. 해당 시험실 수험자 명부에도 관련 특이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시험 운영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통 안내방송(전자·통신기기 소지 금지 안내 포함), 감독위원 교육,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됐으며, 제1차 시험의 전산 자동 판독 채점 자료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시험은 학교를 임차해 시행하는 지필시험으로, 교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으로 시험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단은 스마트안경 활용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 시행 전부터 수험자 안내와 감독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며 “특히 제2차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 스마트안경 주요 기종 등 관련사항을 보강한 감독위원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시험에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인한 시험 운영 및 제1차 시험 채점 자료에서 부정행위 관련 특이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제2차 주관식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하고, 확인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 설명하겠다”며 “시험장 내 부정행위 예방과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529대가 설치된 CCTV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의 현장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성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글 작성자는 세법학개론의 법인세법 문항과 회계학개론의 계산 문항을 예로 들며 A씨가 제한 시간 안에 이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이용자는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점수만으로는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같은 날 조세일보에 공개된 합격수기에서 A씨는 1차 시험에서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 각 100점, 재정학 97.5점을 받아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다. A씨가 만점을 받은 세법학개론의 응시자 평균은 30.18점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 과목 응시자 1만6856명 가운데 1만2509명(74.21%)이 40점 미만을 받아 1차 시험 과목 중 과락률이 가장 높았다.
A씨는 2차 시험에서 총점 663점에 평균 82.87점을 받았는데, 합격선인 49.75점보다 33.12점 높았다. 과목별로는 회계학1부 192점, 회계학2부 190점, 세법학1부 114점, 세법학2부 167점이었다. 2차 시험에는 6606명이 응시해 722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률은 10.92%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계 당국에 이번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입증되지 못할 경우 해당 응시자가 명예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