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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검찰, 尹 정부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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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26 20:44:33

"검찰 사명은 정의 실현…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지난날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그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써낸 공소장을 바꾸자고 수백 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100여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그 소환된 피고인 수발을 허용하는 참고인 출입허가 등 국회 국정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사건의 수사행태는 장관이기에 앞서 30년 넘게 법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며 “이를 위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검사 또한 사람으로서 자칫 갖게 될지 모를 편견으로부터 진실을 왜곡 없이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자, 공권력 앞에 놓인 국민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 강조했다.

그는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다면 이를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검사여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십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의의 수호자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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