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 부도덕"… 李대통령, 최저임금 악용 관행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이 관행처럼 최저임금에 맞춰 인건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비정규직에 더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에 대해서도 ‘부도덕하다’면서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토의 전에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준다. 왜 최저임금만 주는 거냐”고 제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만 주라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일용직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 고정해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돼 있다”며 “정부는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이 더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더 적게 받는다.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며 “호주 같은 합리적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더 많이 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공공기관의 퇴직금 지급 회피 관행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11개월 15일 된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는가. 정부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끊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는 관행도 정부가 먼저 하고 있다. 민간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그러면 되냐. 이거 부도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공공부문 실태조사와 전면적인 기준 재정립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먼저 챙겨보고,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시정 명령하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강조했다.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1년 지나면 10% 더 주는 게 한 달치 더 주는 것인데, 그 전에도 줄 수 있도록 연구하라”며 “짧게 일한 사람이 더 어렵다.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을 못해줄망정, 불안정하고 힘 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느냐”며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말한 이유를 잘 감안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