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대안 모색"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 축소·중단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벽 배송에 대해 “새벽배송 근절법까지 한다면 소비자단체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벽 배송으로 인한 배달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노동계와 택배업계, 화주단체, 소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렸다. 이 자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를 ‘초심야’로 부르며 이 시간대 배송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보수 정당이나 소비자 단체에선 새벽 배송 금지가 일할 자유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정하게 중간에 적절한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한다든지, 또는 야간 노동 시간을 풀로 하지 않고 일정한 야간 노동 시간에 대한 총량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건지, 또는 연속적 야간 노동이 아니라 연속 야간 근무 일수를 일정하게 제한을 한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충분히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예산과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렸다”며 “가장 중요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재 정책은) 예방을 우선하는 것이 중점이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안안전보건법 외 여러가지 법안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연내에 정년연장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오늘은)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