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에 美 무기도 대거 수입…트럼프 “돈 더 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를 마친 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단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협상을 다시 꺼내 들면서 미국의 인상 요구를 관철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당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지목하고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었다. 201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이었는데, 2025년 현재는 1조 4000억 원으로 4400억 원이 늘어나 46.1%나 증가했다. 2018년 기준 GDP 성장률이 17%인 점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율로 분담금이 증가한 것이다.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기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2016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해외 주둔 미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대 이전과 신축에 드는 100억 8000만 달러(약 12조 원)의 비용은 한국이 92%나 부담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분담 비용이 늘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혜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 주둔 특별협정(SMA)으로 직접 분담하는 분담금 외에도 한국은 국방예산은 물론 세금·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간접비용으로 직접분담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으로 SMA 분담금은 1조 1000억 원이었지만, 그 외 국방예산과 간접 지원 비용 추계는 3조 4000억 원이 넘는 지원 규모였다.

특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는 압도적이다. 2018년 트럼프 1기 이후 한국이 수출한 대미 무기 규모는 2019년과 20년 3건에 5억 9000만 달러(약 826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측으로부터 2018년 이후 무기를 수입한 규모는 FMS(대외군사판매)와 상업 구매를 합쳐 30건의 계약에 약 111억 달러(약 15조 5300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수출액 대비 약 19배 수준이다.

게다가 2024년 10월 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최종 합의해 서명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로 재협상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표현하며, 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14조 원 규모)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준에서 10배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현황 및 항목별 배정액 (출처=허영 의원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 국방예산,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비용까지 포함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간 이미 분담의 원칙, 기간, 인상률까지 포함한 협정을 작년에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연계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도 분담금,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조해 국익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