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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7일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부과했으나, 개별 소비자들은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담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