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화, 산업 육성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병행해 서비스산업을 산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제도적 기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조속히 입법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자문단 회의에서 “서발법 통과시 향후 서비스산업 혁신 모멘텀이 한층 강화돼 혁신적이고 참신한 과제 아이디어도 발굴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비스산업 유관 6개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교통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참여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응해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1월 서비스산업 자문단을 발족했다. 올해 1월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 등 주요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는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비전·전략 수립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차관은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라는 혁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또 다른 거대한 변혁의 물결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한 변화 시대에서 앞으로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또한 기존 대책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고용·생산성 등 거시지표뿐 아니라 전반 메가트렌드를 진단하고 기존 유망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와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혁신방안을 포함할 것”이라며 “기존 대책이 1~2년 시계의 단기 과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3~5년 시계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 통과 시 수립해야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5개년) 준비 성격도 포함했다.

김 차관은 “이번 정기국회내 서발법 통과를 위해 연구기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학계 차원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