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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하반기 재정부·선거관리 예산 편성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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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7.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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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열고 ''2026 하반기 감사계획'' 확정
재정경제부·지식재산처·예탁결제원·예보 등 정기감사
선관위 관련 선거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도 대상
"적극행정면책 기준 완화 등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재정기획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정기감사에 나선다. 또 선거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분야나 학교폭력 대응분야 등 특정 사안도 감사할 계획이다.

13일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하반기에도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이라는 비전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운영 기조 수립 태스크포스(TF) 활동 내용과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일부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역토착비리, 소극행정 및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찰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결산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지식재산처, 산림청, 성평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의정부시, 동두천시, 용인특례시, 강릉시, 공주시, 부여군, 신안군,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양산시,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도 올 하반기 수행한다.

또 이번에 정기감사 대상이 되는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도 이번 하반기에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거나 국회감사요구 등 운영 요건이 변화하면 감사계획이 추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특정 성과나 사회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먼저 최근 김호철 감사원장이 직접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선거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분야’에 대한 감사도 올 하반기 수행한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관리,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운영분야,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분야,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분야,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분야, 마약류 중독자 예방 및 관리 분야, 학교폭력 대응 분야도 감사대상에 올라왔다.

감사원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면책 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으로 적극행정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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