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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알톤 상원의원은 “해외 체류 탈북민이 북송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문과 구금 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모든 국가가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탈북민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개편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의 한국 행을 지원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팀은 2013년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송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직은 임시조직으로 3년 단위로 존속기간을 연장해왔다. 현재 운영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이에 외교부는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명칭변경을 비롯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은 탈북민 업무를 전담하는 임시 조직”이라며 “그 구성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서 미국·일본과도 북한의 인권 증진 협력을 약속한만큼 양국에도 이번 사태 해결에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8일 서울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서 “중국 정부와 양자 관계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추가 북송을 막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지난 15일 방한해 국내 정부 고위관계자와 북한인권 단체 등을 만나고 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명시적·공개적으로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이번 중국의 만행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과거와 달리 중국에 탈북민 북송 방지를 위해 관련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해 시 주석과 한 회담에서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말했다”며 “자유롭게 대화해 북송 문제를 미리 의제로 정하거나 의제를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지난 9일 밤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트럭에 나눠 태워 지린성 훈춘·난핑·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을 통해 기습 북송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