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왜곡된 역사인식·문화유산 관심 부족"…野, 문화재청 질타[2023국감]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정부 들어서 ‘항일문화재’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항일정신과 독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정부는 최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끝내 철수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좌절감을 안겼다”며 “윤정부가 그간 보여온 왜곡된 역사인식을 고려하면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때 64건에 달했던 ‘항일문화재 신청·등록’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3건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독립운동가 유적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다른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며 “항일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항일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탈당한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반환 요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환수한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을 언급하며 “왕실 문화재는 약탈 문화재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반환할 수 있는데 경매로 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성공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한제국 국새를 돌려받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뒀지만 윤정부 들어서는 문화재와 관련한 이같은 성과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도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오구라컬렉션’ 1000여 점 중 최소 30점 이상은 도굴품”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최소 6번이나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한번도 이러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앞으로 항일문화유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반환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송전으로 번진 ‘장릉 사태’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장릉 사태를 두고 결정문을 통해 세계유산의 관리 문제를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40기가 세계유산에서 박탈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장릉 사태’는 2021년 5월 인천 검단 신도시 인근 김포 장릉에 3개 건설사가 허가 없이 2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했다. 문화재청은 조선 왕릉 인근 500m 이내에 높이 2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당시 이미 20층 높이(70~80m)의 건물이 올라간 상황이었기에 건설사와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배 의원은 “2009년 조선왕릉 40기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 퇴보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청장은 “‘장릉 사태’는 뼈아픈 과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