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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과 서방은 ‘과잉공급’ 문제를 놓고 무역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소비가 급감하자 현지 기업들이 내수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공산품을 생산해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수출’을 하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서방의 시각이다. 이에 미국과 EU는 공정한 무역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무역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에 질세라 서방에 맞불성 제재를 놓는 등 양측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 같은 무역 제재 조치로 세계 경제의 GDP가 0.2%에서 최대 7%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0.2%와 7%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무역 제한만으로도 세계 경제가 GDP의 0.2%에서 7% 사이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경제에서 일본과 독일을 제외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산업 정책이 경제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A를 제정했지만, 오히려 이 법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은 IRA 세부 규정인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중국 또는 중국 기업에서 수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중국에서 원자재를 공급받는 국가들도 비용 상승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배운 것은 공급망의 안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각 국가들이 경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공급망 안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국가의 무역 제재와 산업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의 경로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 경제가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처럼 대량 수출을 통해 성장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중국의 소비 둔화 요인으로 부동산에 자산 투자가 몰려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인들은 부동산을 연금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과하게 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 따른 과한 저축으로 소비도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세계에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과 계속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