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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교를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에서 이날 통과한 예산안이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 미선정 대학 52개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한 교육위 안대로라면 기존 미선정 대학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27개 대학들이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역시 증액 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당초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사업비를 쪼개 나누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원금 축소 없이 사업비를 늘리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7개교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1210억원 증액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뤘다”며 “일반대 13개교에 50억원씩 총 650억원, 전문대 14개교에 40억원씩 총 56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 탈락한 52개교는 내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며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추가 구제방안이 논의됐으며 사업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원대학 수만 늘리는 방안이 최초 검토됐다. 이 때문에 선정대학에 돌아갈 지원금의 몫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예상됐다. 이 경우 일반대와 전문대에 각각 1억2000만원, 5500만원이 감액돼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지원대학 확대와 함께 사업비 증액까지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선정대학들의 지원금이 보장됨과 동시에 27개교의 미선정 대학의 추가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