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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수석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불법파업으로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남겼다면서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식 노노갈등을 조장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민낯도 드러났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묻는 노조원의 투표까지 진행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노동현장의 처우가 오늘의 합의로써 해결될 수 없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갈등의 원인이 었던 원청-하청업체 간 문제 등 조선업의 구조적인 과제에 더욱 주목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과거의 추격자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응 TF를 꾸리고 소속 의원들을 거제 파업 현장에 급파해 노사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힘썼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더없이 반갑다”고 환영을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노사 양측, 정부와 노동계 관계자 등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에 따른 낮은 임금,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2의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실질 사용자와 하청노동자의 교섭구조 마련과 파업 관련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등의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다단계 하청, 실질적 원하청 교섭구조, 파업 관련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