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절단' 무죄 구형…법무부, 우수 검사·수사관 표창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무부가 보완수사와 재심 업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 국민 인권 보호에 기여한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미진하게 처리된 사건을 보완수사로 바로잡거나 직권 재심과 무죄 구형 등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한 검사 5명과 검찰수사관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보완수사 우수 사례로는 외국인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추가 범행을 밝혀낸 원주지청이 선정됐다. 장혜수(변호사 시험 6회) 검사와 조용선 수사관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고 원주시와 강원이주여성상담소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출산 및 회복 과정에서의 건강관리와 심리치료, 생계비 지원 등을 연계했다.

수원지검의 김병진(7회)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탁 연루 사기방조 사건을 재수사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496억 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7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 등 비호 세력까지 밝혀내 총 7명을 기소했다.

부산동부지청의 김정훈 검사(사법연수원 41기)와 김관순 수사관은 허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행을 밝혀냈다. 계좌를 추적하고 임대차계약 현황을 모두 조사해 공범 3명을 추가로 특정했고 이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재심 업무 우수 사례로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김태환 검사(49기)가 선정됐다. 김 검사는 순천지원의 재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족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최성규 검사는 61년 전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중상해(혀 절단)를 가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됐던 사건의 재심이 개시되자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당방위 성립을 입증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정 장관은 표창 수여 후 간담회에서 “일선에서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온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과 인권 보호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