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되면 현장 혼란 커…품질 관리·보급 문제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는 17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검증 청문회에서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현장 혼란이 커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AIDT 정책을 쭉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강행 통과될 경우 현장 혼란이 너무 크고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저희가 좀 더 야당이랑 더 협의를 했어야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사과하고 송구스럽다면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의 재의요구 가능성 언급을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달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AIDT 관련 건의문을 둘러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은 사전에 건의문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AIDT에 대한 논의가 한 차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시도교육청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했기 때문에 이 뜻이 다르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절박한 상황에 이같은 입장문을 낼 수 없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단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 채택 시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민감한 사안의 경우 임원단 결정 하에 전원 동의 시에만 발표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회장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만큼 (반대를)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있다”고 했다.

AIDT의 교육자료 전환 시 가격·품질·개인정보 보호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AIIDT가 교육자료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를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자, 이 부총리는 “교과서일 경우 가격 협상을 통해 대량 보급이 가능하지만, 교육자료가 되면 가격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질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자료는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클라우드 서버 문제 등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