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정책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수급 측면 해법을 이 같이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먼저, 올해 국내 증시 수급과 관련해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순매도하는 구도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11월 6일까지 코스피·코스닥에서 개인은 95조원을 순매수했고,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66조원이 이뤄졌다. 반면 외국인은 217조원을 순매도했고, 기관투자자 중 은행 4조원, 투신 6조원, 보험 7조원, 연기금 8조원, 사모펀드 9조원 순매도를 보였다.
김 센터장은 올해 우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외국인이 자본시장 개방 이후 가장 공격적인 매도세를 보인 이유를 ‘보유 비중 포화’에서 찾았다.
그는 “외국인이 이미 국내 시가총액의 약 37%를 쥐고 있고 반도체 대표주(40% 이상)와 고배당 은행주(60% 이상) 지분율도 상당하다”며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해 회전율이 낮은 양질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나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결국 향후 증시 수급의 핵심은 부동산과 예금에 쏠려 있던 국내 가계 자금의 이동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2020년 이후 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이 극적으로 높아지며 예금 비중이 줄고 있다”며 “미국 주식으로 매년 수십조 원이 빠져나가는 ‘서학개미’ 현상에서 보듯, 세금을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장기·간접투자 수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상속·증여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미성년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고, 현행 계좌 만기·해지 후 재가입하는 번거로운 구조 대신 보유 기간에 비례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심한 침체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의 정상화도 주문했다. 그는 “온 국민이 직접 주식 창만 바라보며 주가 등락에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라며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공모펀드 활성화를 통해 개인들의 직접투자 에너지를 장기·간접투자로 분산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 증시가 장기 투자의 무대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낮은 배당성향’과 ‘부실 상장사 남발’을 꼽았다. 그는 “설비투자가 많이 필요한 제조업 중심 국가인 대만·중국·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배당성향이 현저히 낮다”며 “상장사들이 주주들에게 낮은 배당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약 500개에 불과한 반면 떨어진 종목은 1300개에 달한다”며 “개별 종목 장기투자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미인 만큼, 애초에 상장될 자격이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진입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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