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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 적용할 기준시간을 놓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4월 월 176시간을 적용한 원심 판단에 대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한 만큼 해당 기준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자체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 온 수당을 약정근로시간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176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 실장은 “176시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대법원 판단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부산고법이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에서 월 230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인정한 사례를 들며 “유사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파업 당시 서울시와 사측이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도 반박했다.
여 실장은 당시 사측이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176시간 적용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1월 노사 합의문에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한다는 내용만 담겼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관한 합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올해 시급을 7.8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조건으로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176시간을 적용할 경우 통상임금이 약 16% 오르는 효과가 발생해 노조의 기본급 인상 요구까지 더하면 전체 인상률이 약 24%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여 실장은 “노조의 요구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눈높이와 원칙에 맞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전세버스 200여대를 직접 투입하고, 25개 자치구가 지하철역과 주요 거점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 최대 130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하루 202회 증편하고 출퇴근 집중 운행시간을 평소보다 각각 2시간 연장한다. 임시열차와 비상인력도 추가로 배치한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의 중복 정류소 와 노선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수송력을 높이고, 따릉이도 파업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버스 차량을 임시 노선에 추가 배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상 운행에 나선 운수종사자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민 안내도 강화한다. 파업 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는 차량이 차고지에 있는 것으로 표시하는 대신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린다. 정류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무료 셔틀버스 앞면에는 노선과 운행 방향을 표시한다.
오 시장은 “오늘(15일)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이 대책들이 내일 아침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특히 지난 1월의 경험을 되짚어 부족했던 부분은 충분히 보완됐는지, 교통 소외지역과 이동약자를 위한 대비에는 빈틈이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