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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내년 한해 740억원의 예산 투입해 무공해차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충전 인프라 구축 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역시 연초 펀드 운용사를 선정 후 3월부터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자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 열린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이 같은 전기·수소버스 도입 지원 계획과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에 대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 추가지원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전기차 캐즘(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꼽힌 전기차 대형 화재사고 피해 보장 제도도 신설한다. 전기차 화재사고의 열 중 셋은 제조사·운전자 간 책임 규명이 어려워 대형 화재사고 시 배상책임 우려가 컸는데, 기후부는 내년부터 신차 출고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기존 보험사 보상 한도를 넘어설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각종 환경 규제도 강화된다. 2만 5000두 이상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자나 연 1000톤(t)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내년부터 폐기량의 10% 이상을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야 한다. 연 5000t 이상의 페트병 생산자는 10% 이상의 제품을 국내 폐(廢)페트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묶음 판매 생수는 내년부터 라벨 없이 판매해야 한다.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으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완구류도 EPR 대상에 추가한다.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를 위해 사육도 금지한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가구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금 대상도 확대한다. 이전까진 기초수급가구 중에서도 구성원 중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에만 평균 연 36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했으나 앞으론 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