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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조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박 사단장의 참고인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피의자 전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박 대령 항명죄 재판에서 박 사단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모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역 군인이고 조사 예정자 중 군인이 많아서 직무배제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방사에서 직무배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사단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낸 박 사단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침을 내린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사단장은 앞서 2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사임 과정에 개입된 ‘윗선’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정 특검보는 “지금까지 조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등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였다면, 실제로 의사결정과 지시를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마 다음 주 후반쯤부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개신교계 인맥을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 조사 일정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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