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강제징용 배상 결론…`日피고기업 없는` 제3자 변제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송주오 기자] 4년여간 냉각기를 겪고 있는 한일관계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우리 정부가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아온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마련해 온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한 것이다.

재단 측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과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에서 승소하는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재단은 피해자 추모와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며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자금 수혜를 입었던 포스코 등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은 배상 참여에서 빠졌다. 피고 기업들의 배상금 지급은 피해자 측이 강력히 주장하는 요구 중 하나다.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한일 관계 개선 물꼬를 튼 만큼,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관련해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피고 기업 불참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