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수요 아닌 대출 규제는 당연"…대출규제 지속 시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금융을 차단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규제를 예고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데일리DB)

김 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전망 브리핑에서 “부동산과 부동산 투기적인 요인과 금융을 절연시켜야 되겠다”며 “투기적인 요인으로 금융이 이용되는 측면은 앞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과 주택 금융은 필요하지만 투기 목적의 금융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련 제도를 하나하나 정비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규제가 예고됐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은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이미 나가 있는 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투기 수단이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며 “금융이 투기를 뒷받침하는 구조는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