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반도체 공급망 만든다"…민주당, 리쇼어링 지원 논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리쇼어링(Reshoring, 국내 복귀) 기업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리쇼어링 지원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산자중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2013년 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리턴 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미국 등 해외의 지원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정책으로 그 효과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126개사 중 중견기업 이상의 숫자는 29개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첨단 전략 산업 분야 강화, 즉 규모가 있는 기업의 복귀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K-칩스법을 논의하며서 정부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 논의하는 와중에 리쇼어링을 깊게 한 적이 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심장과 같은데, 미국과 중국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 구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무역수지 적자에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까지 맞닥뜨린 지금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고, 리쇼어링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턴 지원법) 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을 낮추고, 또 투자세액 지원 확대나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과감한 정책 보완, 더 큰 규모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 통해 아시아 첨단 산업을 국내로 유턴시킨다면 반도체를 포함한 선진 산업의 판을 새롭게 깔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국회에서 입법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직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낸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설비 투자액, 이전 비용 등 정부 지원 규모 현행 2배 이상 확대 △수도권 이외 지역 유턴 기업에 대한 특례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은 한국의 조건에 맞는 ‘K-리쇼어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큰 시장을 가진 미국이나 EU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무조건적인 국내 복귀가 아니라 한국을 핵심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리쇼어링이 필요하고 적합한 핵심산업에 대한 차등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