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압력 수위 높이는 美…새정부 취임과 함께 대응 ‘고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당장 이날부터 주요국에 대한 관세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로선 인선을 꾸릴 새도 없이 미국발 관세 맹공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국민개표방송시청 현장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후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대로 4일 자정부터 철강·알루미늄과 부가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30일 본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6월4일부터 철강 관세 50% 상향을 예고했는데, 하루 전 이를 공식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같은 날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4일까지 미국에 대한 최종 제안 제출을 요청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새 정부 출범 첫날 사실상 대미 철강 수출길을 막는 관세 공세를 마주한 동시에, 미국 측이 무역 불균형을 빌미로 요구한 비관세 장벽 해소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현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한 것을 계기로 오히려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이를 계기로 미국 관세 정책이 약화할 수 있으리라 보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일 현지 언론을 통해 “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박탈하는 이례적 상황이 되더라도 관세를 발동할 다른 많은 권한이 있다”며 “상호관세에 대한 추가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국 펜실베니아로 나서던 중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펜실베니아 US스틸 공장에서 6월4일부터 수입철강 관세를 현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

이재명 정부도 지난 4월 말부터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의를 이어받아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간다. 다만, 반년 간의 리더십 공백 후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을 활용해 관세 부과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협상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묵관세나 7월9일 시행으로 예고된 상호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조치이기에 한국만 예외적으로 유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한·미간 실무자급 협의에선 미국 측도 한국 내 정치적 혼란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4일 국내외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새 지도자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적 침묵 모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기존 협상의 틀을 새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본·중국 등 다른 주변국의 대미 협상 경과를 살피며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게 되리란 전망이다.

실제 적잖은 국내 통상 전문가는 미국 역시 18개국과 동시에 협상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도 법적·여론적 우려가 커지는 만큼, 당장 관세 충격을 고려하더라도 협상을 지연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르면 4일 중 이뤄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두 정상 간 첫 통화는 4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 등 앞선 대통령도 당선 확정 당일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었다. 대체로 첫 통화는 당선 축하의 뜻을 전하는 수준이지만, 미국 통상정책의 격변기인 만큼 처음부터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서면 메시지를 통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선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당선 축하로는 이례적인 코멘트를 덧붙였다. 미·중 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균형 외교’를 내세운 새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이 중국으로 기울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달 중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이달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7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는 한국 대통령 초청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정식 한·미 정상회담도 이르면 7월께 미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 후 가급적 이른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해 왔고, 이 대통령 역시 7월 중 방미를 목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3개월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2일 만에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연내 만남이 확실시된다. 한국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내년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시 주석의 참석은 확실시된다. 성사 땐 11년 만의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