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내년 정부 예산에 소상공인 실질 대책 담겨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면서 “2022년도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월소득이 162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당시 최저임금 191만4440원보다 30만원 적은 수준이다.

그는 “매출 하락으로 인한 파산 위기를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 배달수수료, 테이블오더 수수료 등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매일 옥죄고 있다”면서 “올해 3분기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당 이익은 바로 직전 2분기 대비 13% 넘게 급감했다”고 우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뒷짐이다”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월달에 배달 분야 상생방안을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11월이 된 지금도 정부지원대책은 백지상태”라고 했다.

또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더 가관”이라면서 “월 소득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보다 30만원 적은데 1년에 배달비 지원을 30만원 해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달비 지원 사업 확대, 지역화폐 발행, 온라인플랫폼 제정 등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경제를 살리는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