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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전기·전자 산업 지위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일 양국 간 다툼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등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본격화한 한일 무역갈등의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권 원장은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를 우려한다”면서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소재 수출 승인 자체를 불허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의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소재 대체 주장에 대해서도 “무역규제가 완화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의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 줄어들 것”이라며 “여기에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GDP 감소폭은 각각 3.1%, 1.8%까지 확대할 것이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까지 늘어나면 한국의 GDP는 4.2~5.4%까지 손실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 확대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GDP 증가는 미미한 수준(0.03%)이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 산업에서 한국 생산이 20.6%, 일본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